지역 이기주의에 빠진 '부산당(黨)' 의원들

장관 불러 고리 1호기 폐쇄 압박
원자력안전委·수협은행 본사 등 부산 이전 요구

지역구 관리용 법안도 쏟아내

"국익보다 지역 이익에 매몰"
정치권서도 "度 넘었다" 비판


[ 유승호 기자 ]
새누리당 부산 지역 의원들은 지난 9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 고리 원전 1호기(부산 기장군)의 가동 시한(2017년 6월)을 연장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원전 수명 연장에 반대하는 지역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부산 해운대기장갑)은 지난 4월 서울 세종로에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발전소 근처로 이전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배 의원 지역구는 원자력안전위 이전 후보지가 된다.

새누리당 부산 지역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정치권과 관가에서 나오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현안에 관심을 두는 수준을 넘어 지역 이기주의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9일 당ㅗ昰?형식을 빌려 산업부 장관과 간담회를 열고 고리 원전 1호기 폐쇄를 압박한 것이 대표적이다. 산업부 산하 에너지위원회는 간담회 3일 후인 12일 고리 원전 1호기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원전 운영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권고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고리 1호기의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경제성을 고려했을 때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분석했으나 부산에서는 가동 중단을 원하는 여론이 높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부산 지역 의원들은 줄곧 정부에 고리 1호기 가동 중단을 요구해왔다.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2월에도 부산시와 당정협의를 하고 고리 1호기 문제를 논의했다.

새누리당 부산 지역 의원들은 선박금융공사 설립과 정책금융공사 부산 이전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두 가지 모두 무산됐지만 대신 부산에는 지난해 9월 무역보험공사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3개 공공기관의 일부 조직이 이전한 해양금융종합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들 의원은 수협중앙회에서 분리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수협은행 본사의 부산 유치에도 나서고 있다. 현 정부 초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도 추진했다.

‘지역구 관리용’ 법안도 쏟아지고 있다.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기장을)은 지난 1월 원자력시설 해체산업 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원자력시설 해체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 의원 지역구에 있는 고리 원전 1호기가 폐쇄될 때에 대비해 관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 지역 한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민심을 대변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의원湧?지역구 챙기기와 선심성 법안 발의가 정책에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 관계자는 “국익 차원에서 결정해야 하는 일에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많이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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